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지원 내용부터 살펴보기
법률구조는 공단의 법률사무 지원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의 재판비용 납입 유예·면제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뒤 진행 절차를 비교해 살펴봐요.
필요한 지원을 먼저 정하면 두 제도의 차이를 살피기 쉬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소송대리를 비롯한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고, 법원의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시점을 미루거나 그 납입을 면제해요.
법률적인 사무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야 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가 달라져요.
지원의 내용과 담당 주체로 비교해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해요. 개인파산·면책 관련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요.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접수 후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해요. 그러므로 상담과 지원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반면 소송구조는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 안내에는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신청 대상자로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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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담당 주체와 지원의 성격이 달라요.
공단의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이에요. 안내에 나온 대상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까지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나눠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상담을 받으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이 사실조사와 여러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해요.
소송구조는 법률구조처럼 소송대리를 지원하나요?
두 제도는 지원 내용이 달라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고,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