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혁에서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함께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전문개정·개정 시점과 각 기록을 구분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문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과 그 뒤의 개정 날짜 및 대통령령 번호가 차례로 적혀 있어요.

다만 이 목록은 개정 이력의 표기이므로, 날짜와 번호만 보고 조문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날짜와 번호, 무엇을 기준으로 읽을까요?

날짜는 해당 연혁 항목이 기록한 전문개정 또는 개정 시점을 나타내요.

대통령령 번호는 같은 목록에 적힌 개정 기록을 서로 식별하게 해요.

따라서 두 정보를 비교할 때는 날짜로 시점을 살피고, 번호로 어떤 기록을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가령 두 항목의 날짜가 다르면 서로 다른 시점의 개정 기록으로 읽을 수 있고, 각각의 대통령령 번호는 그 항목을 구별하는 표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비교는 연혁을 읽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번호 자체가 바뀐 조항이나 변경 전후의 문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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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표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특정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연혁 목록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날짜와 번호는 개정 기록을 찾는 단서이지, 조항별 변경 내용을 담은 설명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연혁의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확인하려는 것이 개정 시점이나 기록의 식별이라면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살펴보면 돼요.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특정 사건의 적용 규정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면, 연혁 표기만으로 답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구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바뀐 조항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예요.

원문 연혁에는 날짜와 번호가 나열돼 있지만, 그 표기만으로 변경된 조항이나 문구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연혁에서 가장 나중 날짜를 보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 수 있나요?

그 날짜는 연혁에 기록된 개정 시점을 보여줘요.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연혁이 답하는 범위와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