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도 함께 확인해요.
부부가 이혼할지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 절차를 이용하게 돼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방법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이혼 합의예요
두 절차의 차이는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에서 시작해요.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절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도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안내돼요.
따라서 이혼 여부에 의견이 갈린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가능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이 안내는 합의가 없을 때 두 가지 법원 절차를 제시하지만, 각 방법의 진행 과정이나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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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의 쟁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이런 쟁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합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이혼 자체에 뜻이 모였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원하는 쪽이 한 사람뿐이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부에게는 두 가지 법원 절차가 제시돼요.
하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 협의이혼은 선택할 수 없어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면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아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서로 합의해야 해요.
해당 사항에 다툼이 있다면 안내 자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 절차에서 청구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