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눌 때 생전 증여와 기여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와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지를 각각 살펴봐요. 이 요소들을 정리한 뒤에도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증여와 기여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일이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해요.

원문은 이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증여 사실은 분할을 논의할 때 따로 확인할 내용이에요.

반면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주장하는 항목이에요.

증여를 받은 사정과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역할이 다르므로 한데 묶기보다 각각 확인하는 흐름이 필요해요.

다만 원문은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반영할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하지 않아요.

상속인이나 재산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확인부터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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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을 살펴본 뒤에도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이는 절차의 다음 단계에 관한 설명이며, 특정 사건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받게 될지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나요?

아니에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해요.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사정을 가리켜요.

상속인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결과는 이 절차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