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두 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적인 삭제 지원,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연구·협력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비교한다. 인용된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임을 밝힌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각 센터의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고,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삭제 지원의 공통 여부부터 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들어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 놓고 보면 한쪽 센터에만 배정된 업무가 아니에요.
다만 설치 방식은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구분
신고 대응을 비교하면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제시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아요.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두 센터의 차이는 단순히 중앙과 지역이라는 이름에 있지 않아요.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함께 연구·협력·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이 열거돼 있어요.
법률상 업무를 비교할 때는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로 추가된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조문의 원문은 인천강제추행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해당 조문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도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표현과 업무 범위가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