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행위에 연관된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별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구분의 기준은 행위와 사람에게 있어요
세 표현은 한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지를 가리켜요. 그다음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즉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순서로 보면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이때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가리키는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함께, 그 조항이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보는 것이 기준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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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정의를 대조하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달라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구별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구별해요. 하나는 행위자를,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이라는 말만으로 행위자나 피해자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따로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