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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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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까? 대상·주기 기준이 연결되는 규정

「암검진 실시기준」은 대상 암과 검진 주기·연령 등의 기준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연결하고, 암검진에 관한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돼요.

암검진의 대상 암과 검진 주기·연령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가 지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라 정해요. 이 조항은 성별과 위험 요인도 함께 별표에 연결하며, 제2조는 이 고시가 암검진에 관해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혀요.

고시와 시행령 별표, 역할을 나눠 보면

두 규정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암검진 실시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와 암검진에 관한 고시 사이의 적용 관계를 정하고, 대상 암의 종류와 주기·연령 등 구체적 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가리켜요. 따라서 기준의 근거를 찾을 때는 고시 제3조에서 연결 규정을 확인한 뒤, 별표 1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서가 도움이 돼요.

고시 제2조의 우선 적용은 암검진에 관한 다른 고시와의 관계를 말해요.

이 문구만으로 개인의 검진 대상 여부나 다음 검진 시점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고시 제6조도 검진 실시 시기는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과 검진 주기로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따른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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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제시된 고시 본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0호 개정본이며, 부칙에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조항이 있어요.

규정의 판본과 시행 시점이 기준 확인에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원문을 살펴야 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연결되는 규정이지, 특정인의 검진 일정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검진 주기와 연령은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에 모두 적혀 있나요?

제3조는 검진 주기와 연령을 포함한 기준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그 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의 검진 대상 여부도 정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제2조는 암검진에 관한 고시 사이의 적용 관계를 정해요.

개인의 대상 여부나 다음 검진 시기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