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배상책임을 살필 때 결과와 과실을 나누는 이유
의료사고는 뜻밖의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며, 그 표현만으로 잘못을 판단하지 않아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과의 연결을 구분해 살펴봐요.
의료서비스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면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의료인의 잘못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를 가리키는 표현과 의료행위의 잘못을 평가하는 개념은 나누어 봐야 해요.
결과를 분류하는 기준과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의료행위가 끝난 뒤 뜻밖에 발생한 원치 않는 결과를 뜻해요. 이 말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사고가 있었다는 표현은 결과를 설명할 뿐, 과실을 확정하지 않아요.
발생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나 시설 관리와 관련된 요인, 환자가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자료에 제시돼요.
다만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어 한 가지 범주만으로 책임을 결론 내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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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원치 않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을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로 이해해야 해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된 뒤에 문제 돼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결과의 발생만으로 그 책임을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살필 때는 의료사고라는 명칭과 의료행위의 잘못에 관한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기관 측으로 분류되면 과실도 인정되나요?
원인 분류는 발생에 관련된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야 해요.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하므로,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