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접근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봐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항목을 비교할 때 핵심은 예외의 범위예요.
원문에서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외출제한뿐이에요.
두 제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시간대를, 다른 하나는 접근할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는 이 두 항목 외에도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이 있어요. 하지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돼요
법원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는 이런 사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면 같은 예외 문구는 특정인 접근금지에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항목을 한 묶음으로 보아 모두 빠질 수 있다고 이해하기보다, 법원이 외출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더라도 접근금지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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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되나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두 항목을 포함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출제한이 제외되면 접근금지도 함께 제외되나요?
자료가 정한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에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의 예외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판단할 때 기억할 기준
두 준수사항은 모두 포함 대상이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는 같지 않아요. 외출제한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명시돼 있고, 특정인 접근금지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