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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시력교정 안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검사·상담 안내와 의료진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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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세 정의를 설명하고, 행위 자체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차이를 비교한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법이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예요.

용어를 선택할 때는 가리키는 사람의 역할을 구별해요.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를 써요.

따라서 세 표현은 한 사람이나 사건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세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

먼저 ‘성폭력’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 법이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정의한 행위예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할 때는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인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정의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처럼 둘은 같은 관계를 서로 반대편에서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을 설명해요.

개별 상황의 사실관계나 특정 죄의 해당 여부까지 이 세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성폭력으로 다루는 범위는 행위의 종류를 새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이 법 제2조는 그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명칭의 차이는 누구를 설명하는지에 있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하며,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앞의 말은 행위한 사람을, 뒤의 말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