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유통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반포·이용은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관련 안내에 열거된 행위와 각각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촬영물로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법률 안내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한 촬영을 다루는 한편,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단계
첫 번째 기준은 촬영 순간이에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가 안내에 포함돼요.
이는 촬영물의 사후 유통과는 구분되는 행위예요.
두 번째 기준은 촬영 뒤의 처리예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별도로 제시돼요.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유통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을 하는 유형도 따로 열거돼요. 이 항목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므로, 일반적인 사후 반포 항목과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유통하지 않은 경우에도 살펴볼 행위
안내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했는지만이 아니라, 촬영물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확인 기준이 돼요.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사후 당사자의 의사, 실제 행위의 종류,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각각 구분해 보면 안내된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관련 법률 안내의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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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이후에 공유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안내돼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통은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안내에 열거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일반적인 목록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