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법원, 소재지와 시·군법원 특칙으로 살펴보기
부동산 가압류는 목적물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해요. 다만 시·군법원 관할구역에서는 본안 목적물 값과 당사자 주소 등도 함께 살펴야 해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은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에요.
두 기준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지만, 부동산 소재지가 시·군법원 관할구역이라면 그 시·군법원에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본안의 목적물 값과 채권자·채무자의 주소 등이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줘요.
두 가지 관할 기준 비교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의 소재지예요.
가압류 대상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목적물 기준의 법원이에요. 두 번째는 본안 관할법원이에요.
따라서 신청을 검토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안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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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서는 목적물 값도 확인해요
시·군법원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해당 시·군법원이 항상 가압류를 관할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그 시·군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을 수 있어요.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본안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는 사건을 위한 가압류라면,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해요.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가압류할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으면 그곳에 신청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 관할에 속하는지,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본안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해요. 본안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선택 기준 정리
먼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본안 관할법원을 살펴보세요. 시·군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주소 등의 관할과 본안 목적물 값까지 대조해야 어느 선택지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