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기준은 공정률로 정하고, 대출 불가 때도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중도금은 부지매입비를 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도 30% 이상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내요.

공고는 이 기준을 전후해 두 차례 이상 분할하도록 안내해요.

다만 공정 기준은 납입 날짜가 언제나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대출을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납부 기준과 날짜는 따로 살펴봐요

공정 기준을 볼 때는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전체 공사비 투입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요.

따라서 공고에 적힌 일정과 실제 납입 시점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공정 기준 시점 이후의 납입일은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중도금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어요.

날짜가 달라질 가능성과 납부 자체가 면제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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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 여부와 납부 책임

대출을 이용하려면 계약 체결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대출계약을 맺어야 해요. 대출은 자동으로 제공되는 납부 방식이 아니라 별도 계약 절차가 필요한 선택지예요.

대출이 불가능하면 공고상 중도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공고는 대출 불가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안내해요.

그러므로 대출 가능성을 납부 계획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공정에 따른 납입 시점과 대출계약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비 투입률이 50%를 넘으면 중도금 날짜가 확정되나요?

그 기준만으로 날짜가 고정되지는 않아요. 동별 건축공정 30% 이상 조건도 필요하고, 기준 시점 이후 납입일은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공고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대출 불가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지 않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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